제가 음란물 공유사이트에 가입되어 있는데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2019년 3월 경에 헬x넷이라는 사이트에 가입을 했고, 가입 당시에 해당 사이트가 음란물 공유사이트인 것을 몰랐습니다. 가입 후 아이디를 까먹어 현재 접속도 탈퇴도 안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아청법에 관해 찾아본 결과 음란물 공유사이트에 가입한 경우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업로드도 하지 않았고 아청법에 걸릴만한 음란물을 다운로드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할 지 알 수 있을까요?

최한겨레 변호사 · Answer

작성해주신 내용 상 아동청소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제 11조 5항 아동청소년음란물 소지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어떠한 유료결제도 하지않고 단순 회원가입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벌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아동청소년음란물소지죄의 경우 소지를 하려고 했다는 시도(미수)만으로는 처벌되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고의였든 과실이었든 해당 플랫폼을 통해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다운로드하거나 소지하였다면 최근 사회에서 대두되고 있는 이슈화 된 문제라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과잉처벌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당 분야의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여 수사대응준비를 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대한변협에서 인증한 형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의뢰인님의 상황을 최대한 공감하여 사건해결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한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김한솔 변호사 · Answer

일반 사이트를 가입한 것으로는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와 관련된 음란물을 다운로드, 구매한 이력이 남았다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ㆍ배포 등)에 의해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상담요청 바랍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전문 변호사 김한솔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N번방과 달리 일반 P2P 사이트를 가입한 것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다운받은 경우라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면 연락주세요.

2. 공동법률사무소 인도는 공동 상담, 크로스 체크로 사건을 진행하며, 국선변호인 출신 변호사가 합리적인 수임료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