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조사한 사람 고소가능할까요?

Question

제 뒷조사를 하고 저의 남친에게 남친도 모르는 저의 상세집주소를 말하고 저도 모르는 저희 부모님 재산까지도 알아내어 남친과 남친 부모님쪽에 저희집 빚이 얼마나 되는지 아냐며 얘기를 했다네요  
저희 집 재산을 알수가 없는 남인데 뒷조사말곤 말이 안되네요
제 사생활을 남친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도 알게 되었는데 너무 화가나네요 
남친이랑 남친네 부모님이 걔가 그렇게 말해주던데 니 뒷조사 한거 같다 하더라구요

고소가 가능한 일인가요 가능하다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신용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여부가 문제됩니다. 그러나 실제 입증여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카톡, 음성녹음 등 증거가 필요해 보입니다.

2. 공동법률사무소 인도는 공동 상담, 크로스 체크로 소송을 진행합니다.

김연수 변호사 · Answer

1. 이른바 흥신소 등에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게 하였다면 신용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닌 자로부터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2. 실제로 위와 같은 범죄사실이 있었다면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시는 것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사무장 없이 변호사들 만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회의, 증거 수집, 서면 작성, 재판 진행 등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명재 
대표변호사 김연수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뒷조사를 어떤식으로 하였는 지 이 부분은 입증이 어려워 형사적으로 문제되는 범죄를 찾아내기 힘들 듯 합니다.

2. 빚에 대해서 이야기 한 부분은 사실적시명예훼손죄로 고소하시면 되겠습니다.

3. 피해자인 의뢰인님께서 합의를 해주지 않으시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양형 시 가해자의 전과유무, 죄질 등 여러가지 사정이 고려됩니다.

4. 따라서 합의금 명목으로 피해받은 부분을 가해자에게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5. 벌금형을 받더라도 이는 형벌로서 전과기록에 남게 되어 가해자에게 큰 타격이 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고소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연락주시면 합리적인 비용으로 신속하게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제 일처럼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마무리하여 드리겠습니다.

리라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