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이 사진 촬영을 당했는데 지워달라고 해도 말이 안 통해요 ㅠ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 및 동의하에 촬영했더라도 피촬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행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됩니다. 또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정준영 사건 이후 강한 처벌이 이루어져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아가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으로 수사 대상이 되면 과거 촬영내용까지 모두 밝혀져 매우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상대방이 의뢰인님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몰래 촬영하였거나 동의하에 촬영했더라도 의뢰인님의 의사에 반해 유포하였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될 것이므로 형사 고소 가능합니다. 다만 만일 상대방이 촬영한 내용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것입니다 2. 법률사무소 필승의 장점 법률사무소 필승은 단 한 명의 사무장도 없는 변호사들만으로 구성된 법률사무소입니다. 온라인 상담글 작성, 전화 및 사무실 상담, 소송 진행 중 의뢰인님과의 연락, 서면 작성 및 재판 진행 등 모든 절차를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무장이 아닌 다양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겸비한 대표변호사가 의뢰인님과 연락하며 직접 진행합니다. 또한 법률사무소 필승은 사무장이 없으므로 사건 별로 지급되는 사무장의 수수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뢰인님들께 거품 없는 합리적인 변호사 선임비용을 제시하여 의뢰인님들께서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전문적이고 친절한 변호사의 법률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아가 법률사무소 필승은 대표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신 분들이 작성하신 523건의 상담 후기가 있습니다.의뢰인님들께서 실제로 작성하신 후기를 통하여 법률사무소 필승의 장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로톡 내의 김준환 변호사 사진을 클릭하신 후 법률사례(법률가이드)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1. 아래의 법 위반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자분의 성별을 알 수 없습니다만, 이는 동성 간에도 이루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헬스장 탈의실에서도 상호 주의해야 할 것인데, 화장실에서 일어난 일이니 더욱 문제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보다 정확한 답변은 상담을 통해 풍부한 사실관계 검토후 가능합니다. 2. 법률사무소 ‘황금률’ 강점 법률사무소 황금률은 서울대 출신의 형제 대표변호사 2인을 중심으로 단 한 명의 사무장도 없이 실력 있는 변호사들로만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 해 수백 건의 형사사건을 수행해올 정도로 형사 사건에 특화된 곳으로 로스쿨 수석 출신의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청와대 특별감찰관실 감찰담당관 출신의 대표변호사의 깊이 있고 예리한 사건 분석과 최상의 결과를 위한 소송전략을 의뢰인께 제언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 법률사무소 황금률이 동행하겠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황금률 대표변호사 박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