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합의금이 궁금합니다

Question

1종트럭 회사차를 운전하며 고속도로 마지막차선에서 쭉 가는도중
뒤에서 음주운전 혈중알콜 0.178 나온 SUV가 차선변경하다가 들이박았습니다. 
음주운전자는 안다쳤고 초범이라 면허취소되고 집에갔다고합니다.
음주운전자는 28살에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회사트럭은 폐차시켯고 저는 얼굴이며 다리며 다친곳도 있고 
뇌진탕에 입원하고 결과는 아직 다 안나온상태입니다.
형사합의금 1000정도가 적당한지 알고싶습니다.

혹시 합의할때 퇴원후에 합의하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박상우 변호사 · Answer

1. 합의금은 치료비, 재산상 손해, 일실수입,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을 종합하여 정해집니다.

가해자가 공무원인 점, 최근 음주 교통사고의 경우 법원과 검찰 모두 엄벌주의를 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천만 원보다 유리한 합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2.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입니다. 음주 교통사고 사건 성공경험이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락주세요.

양제민 변호사 · Answer

가해자가 공무원이라면 그 형량에 따라 직위유지와 내부징계에 영향을 받게 되는 바, 합의에 적극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실제 합의금의 액수는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정할 수 밖에 없는 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유리한 합의를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상담요청 바랍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전문 변호사 양제민

이성준 변호사 · Answer

합의시 주요 고려요소는 전치 몇 주가 나왔는지, 얼마나 입원 치료를 받았는지, 후유장해가 남았는지 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공무원이라면 형량에 따라 공무원 신분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해자 측에서 적극적으로 합의를 제안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지요?

합의 시기라는 것이 정해진 것은 없기 때문에, 귀하의 피해 정도 및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에 합의를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입니다.

1.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피해자인 의뢰인님께서 가해자를 용서하실 의사가 있으시면 가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인 의뢰인님께서 피고인 혹은 피고인의 변호인과 지속적으로 통화를 하면서 합의 여부, 합의금 조율을 진행하는 것이 너무나 큰 스트레스이자 공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다양한 형사 사건 합의 진행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통하여 합의를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실제로 형사 사건의 경우 당사자들보다 변호사가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편 만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상대방에게 민사 소송을 진행하시어 의뢰인님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역시 청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2. 법률사무소 필승의 장점

법률사무소 필승은 단 한 명의 사무장도 없는 변호사들만으로 구성된 법률사무소입니다. 온라인 상담글 작성, 전화 및 사무실 상담, 소송 진행 중 의뢰인님과의 연락, 서면 작성 및 재판 진행 등 모든 절차를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무장이 아닌 다양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겸비한 대표변호사가 의뢰인님과 연락하며 직접 진행합니다.

또한 법률사무소 필승은 사무장이 없으므로 사건 별로 지급되는 사무장의 수수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뢰인님들께 거품 없는 합리적인 변호사 선임비용을 제시하여 의뢰인님들께서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전문적이고 친절한 변호사의 법률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아가 법률사무소 필승은 대표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신 분들이 직접 작성하신 517건의 상담 후기가 있습니다. 의뢰인님들께서 실제로 작성하신 후기를 통하여 법률사무소 필승의 장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강간죄 형사 고소 및 민사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김준환 변호사 사진을 클릭하신 후 법률사례(법률가이드)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안성준 변호사 · Answer

1. 상황에 따라 말씀 주신 형사합의금보다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유의하셔야할 점이 형사 합의서를 작성하실 당시 형사합의와 민사분쟁을 구별해야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내용을 반드시 적시하셔야 합니다. 상대 측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등 대인배상액이 공제될 여지가 있고 추후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신 경우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2. 형사 합의는 크게 상관이 없고 상대 측 보험사의 대인 배상 시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외 궁금하신 사항은 문의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관련 영상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NxXy8oBJ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