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전화번호를 이용해 도박사이트 등 여러 사이트에서 문자가 날라오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1.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을 말하므로, 개인적으로 전화번호를 취득하여 허락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2. 문자함에 수십개의 광고와 인증하라는 문자가 날라오고 도박사이트에서 인증하라는 문자까지 온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증거를 모아 경찰서에 고소를 하는 것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사가 진행된다고 하여도 상대방의 신상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사무장 없이 변호사들 만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회의, 증거 수집, 서면 작성, 재판 진행 등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명재 대표변호사 김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