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토토 적발과 수사과정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Question

현역 병사가 군 내 동기의 신고로 토토사이트 이용이 적발되었습니다 . 신고 받은 간부는 헌병대의 수사 의뢰를 하기전 녹음 진술과 계좌 내역 동의를 구두적으로만 받아냈습니다.(이 과정에서 진술거부권 혹은 미란다 원칙 통보 미실시) 이를 통해 자체적인 계좌내역을 확보하였고 이를 증거로 헌병대 수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위법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진술과 계좌내역 동의를 받는과정에 조사자가 강압성을 느꼈음)

옥민석 변호사 · Answer

1. 간부는 수사기관이 아니어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2. 헌병대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계급 등으로 인하여 강압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대동하시어 헌병 조사에 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3. 이후 양형사유들을 정리하여 선처를 구한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전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