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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명예훼손/모욕 일반사이버 명예훼손/모욕지식재산권/엔터
이런것도 초상권침해인가요
저가 피해자의 얼굴사진을 올리며 저라고 사칭을하고 돈을 벌거나 피해자에대한 모욕이나 명예훼송등을 하지않고 단순히 그사진의 얼굴이 저라고 하며 사칭을 했습니다 찾아보니 영리적 즉 돈을 받는 짓을 했을 때만 일반인의 초상권침해가 인정된다하는데 이렇게되면 저는 고소를 안당할수있는건가요 피해자분이 저를 고소한다하고하면은 저는 초상궘친해로 민사소송을 당할수 있는것인가요
6년 전 작성됨조회수 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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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타인의 얼굴 사진을 이용하여, 마치 그 사람처럼 행동하는 경우에, 초상권 및 명예훼손죄 등으로 형사고소 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피해자가 초상권 및 명예훼손등으로 입은 손해금에 대하여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6년 전 작성됨
'고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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