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대차소비계약서 작성 및 공증

Question

부동산공동투자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담보로 금전대차소비계약서 작성 및 공증 절차를 하고자하며, 그에따른 문의입니다.

1. 금전대차소비계약서 작성시, 이자율에 대한 사항을 꼭 명시해야하나요?, 사실상 공동투자를 위한 대여로서 이자는 받을 필요가없습니다.

2. 공증 받을 시, 당사자 함께 가야하나요? 부동산금액이 약 4억인데, 법정 공증수수료는 얼마나 나올까요?

김춘희 변호사 · Answer

1. 이자에 대한 약정이 없으면,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상에 '이자 없음'이라고 명시하면 됩니다.
2. 대리인이 본인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가지도 와서 공증할 수 있습니다.
3. 법정 공증수수료는 어느 공증사무소나 동일합니다. 4억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작성 법정수수료는 1,228,000원 정도 입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이자율 약정은 당사자 간 합의사항이고, 이자를 받지 않는다고 하면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공증법인에 가면 금액요율표가 있습니다.
3. 공증을 받지 않아도 변호사가 입회하여 작성한 합의서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