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타인 명의로 본인의 현금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Question

상거래 채권이고 채권액수는 4천5백만원입니다. 채권을 입증할 자료는 1년 전 공증증서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근데 채무자의 주민등록주소지와 실제거주지가 달라서 채권회수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유채동산을 압류하려고 해도 실제 거주지를 몰라서 진행을 못하고 있고, 공정증서에 작성한 주소지는 허위주소지에요. 이 경우 유체동산압류를 통한 강제집행은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하나요? 또 채무자가 자신의 카카오스토리에 본인의 자금을 부모님이 관리하시는데, 부모님이 돈을 주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채무자 부모의 통장도 압류할 수 있나요? 급한건이라 비용이 들더라도 해결을 원합니다.

정병주 변호사 · Answer

1. 공정증서가 있으면 집행문을 발급받으면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자금을 부모님이 관리한다는 것이 진술만 있으므로 실제로 그렇게 하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채무가 있는 상황에 자신의 소득이나 재산을 부모님의 명의로 운영을 한다면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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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