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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일반사이버 명예훼손/모욕
귓속말로 욕설하는걸 처벌하고싶습니다
게임 내 아이디가 ooxx인데 xx가 제 실명입니다 그런데 어떤유저가 그 실명을 언급하면서 xx이애@미창녀 창@녀아들 xx이 하면서 욕설을 하였습니다. 그후 욕설을 하지말라고 하면서 고소한다고 말했으나 xx경찰서에서 보자 고소해서 소환좀 하면서 부모님욕설을 더 하였습니다 아무리 귓속말이라지만 모욕감이드는 말로 도배를 하였습니다. 스크린샷도 전부 들고있습니다 꼭 처벌하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6년 전 작성됨조회수 1,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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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귓속말의 경우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 내지 모욕죄 등으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어렵습니다.
2. 다만 민사상 불법행위는 인정될 개연성이 있으며, 그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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