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이 고소되면 절차가 어떻게되나요

Question

고등학생이 민사고소를 당하게되면 소년 재판이 열리게 되는건가요 잘 아는 것이 없어서 고등학생이 고소 당하게되면
절차가 어떻게되는 것인가요 초상권 침해를 해서 민사고소를 당하게 될꺼같은데 민사재판에서 고등학생은 어떻게 처벌을 받는건가요 아직은 합의 중이긴 한데 고소를 당할까봐
조금 불안한 마음이 들고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되는 지 몰라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박수진 변호사 · Answer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소송을 직접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부모님)이 소송에 나오셔야 합니다. 초상권침해가 인정되고 합의금이 적정한 선이라면 합의금을 입금하고 정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1. 소년재판이라는 것은 형사사건에 대한 절차를 뜻하고, 민사소송은 별개입니다.

2. 고등학생을 상대로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본인이 진행해도 되고, 법정대리인(부모)이 진행해도 됩니다.

3. 민사소송이 제기되면, 소장이 질문자의 주소지로 송달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때가서 부모님과 상의해서 어찌할 것인지를 결정하면 됩니다.

4. 다만, 본건에 대한 말씀을 부모님께 미리 드리고 대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소장이 송달되고 나서 혼나는 것보다는 미리 말씀드리고 지금 혼나는 것이 훨씬 나을겁니다. 그리고 서로 협의해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도 수월하구요.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세요.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형사고소가 아닌 민사재판은 처벌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을려고 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2. 초상권 침해로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 및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