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로 쇼핑몰 이미지 도용시 형사/민사 초범일때 벌금 궁금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1년전에 모 쇼핑몰에서 옷을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중고장터 사이트에서 개인간 거래로 판매를 했는데 
해당 옷사진을 구매한 쇼핑몰 사진으로
대체해서 여러 중고판매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대략 7곳 정도 사진은 1장씩)
그러다가 오늘 해당 쇼핑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창작물 저작권으로 등록이 되있으며
형사진행 이후 민사 청구할거라고 합니다.
저는 대학생이고 고소당하거나 이런적 한번없는 초범인데..
저같은 경우 얼만큼의 처벌과 벌금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최한겨레 변호사 · Answer

벌금형이하의 처분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초범인 것으로 보아 그리 많은 금액의 벌금은 아닐겁니다.

대한변협에서 인증한 형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의뢰인님의 상황을 최대한 공감하여 사건해결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한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김일권 변호사 · Answ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