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윗집을 찾아가서 한 얘기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Question

쿵쿵거리는 발소리 및 운동으로 인한 층간소음문제로 윗집에 세번째 찾아갔습니다. 원룸건물이때문에 관리사무소가 없어 방법이 없다보니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 두번은 짧게 좋게 이야기를 하였고, 세번째는 요즘 층간소음으로 사건사고가 많다, 소음이 지속되면 저도 자제가 힘들수 있을것같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법적 문제가 될수있을까요? 만약 윗층 분이 이에 대해 법적소송을 걸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세번째 표현으로, 상대방에게 공포감이나 위협 등을 느낄 수도 있는지 여부가 상대적인 차이라서,
위 표현으로 협박죄 등의 성립이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 상대방이 형사고소를 할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