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계약으로 진행된 공사금액을 못받고 있습니다.

Question

거래 이력이 있는 인테리어 업자와 
구두계약으로 진행한 두건의 공사대금을 못받았습니다. 
견적서는 사진파일로  보냈고
그 이후 세달간 수많은 통화와 문자를 주고 받았으며,
통화및 문자로 나눈 대화에 
대금 체불에 관한 모든 증거가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문제되는건 
제가 알고 있는건 상대의 연락처와 
이름뿐입니다. 
이상황에서도 소송진행이 가능할까요?

장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장준환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공사를 한 증거, 주고받은 문자내역 등이 있다면 충분히 공사대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락처와 이름만 알고 계신다면 단순 지급명령으로 진행은 어렵고 소송을 진행하여 상대방의 주소지 등의 개인정보를 확인하여 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해서 차후 공사대금 집행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인 궁금하신 점이나 도움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환 변호사 배상

송유준 변호사 · Answer

증거에 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는 가정하에 충분히 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만에 하나, 타인명의의 연락처이고 이름도 타인명의를 참칭한 경우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
그럴 가능성을 차단하기위해 추가적인 신상조사를 최대한 해두시기 바랍니다.

고영남 변호사 · Answer

1.  공사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사실은 공사도급계약체결사실과 공사를 수행한 사실입니다.

2. 공사도급계약은 낙성, 불요식 계약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입증은 계약서가 아니더라도 당사자간 의사표시의 일치가 있었다는 사정을 증명함으로써 할 수 있습니다. 즉, 당사자간에 오고간 문자, 카톡, 이메일 등 대화 내용을 통하여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3. 수급인이 공사를 수행한 사실은 사진, 견적서 등에 의하여 입증가능합니다.

4. 상대방의 전화번호 외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통신사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하여 인적사항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5. 따라서 지금의 상황만으로 충분히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실 수 있으며, 승소하실 수 있습니다.

6.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얻은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상대방 은행채권 등에 대하여 강제집행하여 공사대금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7.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8. 고영남 변호사의 강점

ㄱ. 고영남 변호사는 의뢰인을 가족처럼 모시고 있습니다. 
ㄴ. 고영남 변호사는 의뢰인의 고민을 가족의 고민으로 여기고,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과 수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ㄷ. 고영남 변호사는 의뢰인의 고민을 귀 기울여 들은 후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채의준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의 주소나 주민번호 등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의 연락처 등을 통하여 당사자 특정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공사를 한 이력이 명백히 존재할 것이기에, 그 대금에 관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이 그리 어려울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그 대금을 받아낼 방도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패소하더라도 돈을 안주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추심을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 뿐 아니라, 형사고소 등의 다양한 방법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재하신 사실관계만으로는 보다 구체적인 답변에 제약이 있으므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법률사무소
채의준 변호사 드림.

송인욱 변호사 · Answer

1. 우선 지금부터는 가능하다면 상대방 측과의 모든 대화나 전화 통화 등을 녹취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2. 상대방의 연락처와 이름만 알고 있어도 소송의 제기가 가능한데, 추후 민사법원에 skt,kt 및 lg에 대하여 위 번호(어느 통신사인지 알 수 없어서 다 신청함)의 이용자의 이름, 연락처, 주소 등의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통해 이에 대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부분과 관련하여 상대방 측에서는 계약 내용이 특정되지도 않았고, 계약서도 아니며 일방적으로 보낸 내용이기에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할 것인바, 상대방 측에서 견적서를 받고도 이의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내용을 부각시켜야 합니다.

4.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민사집행법 상의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옥민석 변호사 · Answer

1. 계약서가 없더라도 계약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 즉 통화와 문자내역 등이 있다면 민사소송에서 충분히 승소하실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의 이름과 연락처만 알고 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한 뒤 사실조회신청을 통하여 주소보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들을 가지고 변호사와 상담하신 뒤 추후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이름과 연락처만 아시더라도 소송 진행가능합니다. 소장 제출후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피고의 주소지를 알 수 있고 그후 주소 보정하여 소송 진행 가능합니다. 공사대금을 못 받은 정황은 문자내역을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통화의 경우 통화를 녹음하셨다면 이 역시 증거로 사용 가능합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치지 않은 답변이오니 참고만 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이성준 변호사 · Answer

귀하가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도 소송진행은 가능합니다.
계약은 반드시 계약서의 형태로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로도 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구두계약시 계약존재를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는 것이나,
견적서 파일, 계약 관련 통화, 문자 등이 있기 때문에 소송진행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견적서를 상대방에게 보낸 자료(이메일 등) 및 통화내용 등을 보관하고 있다면, 
 계약서가 없더라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공사대금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2. 공사 미수금청구 사건을 다수 수행한 경력에 의하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태연 변호사 · Answer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 변호사입니다.

통상 연락처와 성명만 알아도 소제기 하는 것에 무리가 없으나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가입한 전화 통신사가 타인명의인 경우에는 송달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 자료는 충분하여 민사소송 진행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연법률사무손는 다양한 공사대금 소송을 진행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바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