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사이버모욕죄 민사소송을 당하면.

Question

사이버모욕죄로 고소당했습니다 합의를 못하게된다면 형사에서는 기소유예받을확률이높은걸로알고있습니다 (고추잡고 공부하냐) 이말 한마디했습니다
상대가 민사소송을 걸면 미성년자인데 받을처벌좀 경험상 어느정도 나올까요..

유연 변호사 · Answer

변호사 유연입니다. 궁금해하신 점부터 차례로 보겠습니다.

민사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위자료는 많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형사에서도 합의가 안 되면 기소유예가 나올 여지는 있지만 그렇게 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한 문장의 발언이라는 점은 질문자님께 유리한 사정입니다.

민사에서는 모욕 표현으로 상대방의 명예감정이 침해되었다면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가 되고, 정신적 손해는 같은 법 제751조에 따라 위자료로 배상하게 됩니다. 위자료 액수는 법원이 표현의 수위, 횟수, 공개 범위, 피해 정도, 당사자의 사정 등을 두루 보아 정하는데, 단 한 마디였다면 청구액보다 낮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금액은 사안마다 달라 미리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또 미성년자라도 자기 행위의 책임을 알 만한 지능이 있으면 민법 제753조에 따라 본인이 책임을 지고, 그 정도의 지능이 없다고 인정되면 민법 제755조에 따라 부모 등 감독의무자가 대신 책임지게 될 수 있습니다. 중·고등학생 정도의 나이라면 본인에게 책임능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에도 감독을 소홀히 한 부모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합니다.

형사는 민사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으로(형사소송법 제247조), 초범이고 발언이 단발성이며 반성하는 태도가 있으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검사가 기소 대신 소년부에 송치해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으니,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합의가 어렵더라도 반성문과 재범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면을 준비해 두시고, 민사소송장이 오면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이 과다하다면 그 부분을 다투시면 됩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조석근 변호사 · Answer

1. 고소 당해서 처벌받는 건 형사 처벌입니다. 민사 소송은 피해자가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받는 겁니다. 현재 수사 중이면 합의할수 있고 합의하면 불기소 처분을 받습니다만, 합의가 안되면 벌금이나 기소유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건 종류에 따라, 본인의 전과나 죄질에 따라 다르지만, 위 글 하나만으로는 불기소나 기소유예 가능성도 있습니다.

2. 보다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프로필에 있는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