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횡령/배임사기/공갈기타 재산범죄
중고제품 리셀이 불법인가요?
한정판 신발을 좋은가격에구매해 몇번신고다니다가 살때보다 리셀가가 많이 올라있길래 원가에 두배,샀던가격의 1.5배정도 되는가격에 되파는 리셀을 했습니다 불법인가요? 불법이라면 금융거래법이라던지 어떠한 법률에 명시되어있는지 알려주세요.
6년 전 작성됨조회수 978
#금융
#리셀
#법인
#신고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거래를 할때 중고인 것을 기망하였다던지 하는 점이 없다면 가격을 원가보다 두배정도 많이 받은 것이 불법이 되지 않습니다.
혹시 상대방이 경제사정이 궁박하거나 거래경험이 현저히 부족한 점을 알고서 일부러 이용하였다하는 점이 없어야 합니다.
6년 전 작성됨
'금융'(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