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대출 사기를 당한거 같아요 신한캐피탈 에서 대출 사기 를 당한거 같은데

Question

얼마전 신한 캐피탈 이라고 문자를 받았어요
대출을 해준다고 그래서 문자에 있는 톡 아이디로 톡을 보냈는데 이용 내역이 잇어야 한다고해서 계좌번호랑 비밀번호를 알려줬는데 대포 통장으로 쓰인거 같아요 지금 머든 통장이 막힌 상태 이고 톡 내용은 아직 보관 중입니다 경찰 조사도 받아야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톡 내용 은 계속 보관 하는게 좋겠죠?? 경찰 조사 받을때 겁이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최한겨레 변호사 · Answer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셔서 조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협에서 인증한 형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의뢰인님의 상황을 최대한 공감하여 사건해결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한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김태연 변호사 · Answer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현재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상황으로 보입니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 등 혐의로 조사받
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처벌이 강화되고 있으니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인과 향후 진행방향 의논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형사전문변호사 등 보이스피싱 범죄 분야의 전문가들이 상주하며 최신 보이스피싱 범죄 동향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사건 초기부터 수차례 변호사들 및 직원회의를 거쳐 꼼꼼한 사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많은 사이버범죄 사례를 진행하다보니 귀하와 동일한 피해자 등 기타 보이스피싱 관련 성공사례를 매우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 홈페이지 등 참고하시어 상담 등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변호사 · Answer

보이스피싱 대출 사기의 경우 자신의 통장이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았다면 사기죄의 방조범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을 몰랐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므로 관련된 증거들을 수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사무장 없이 변호사들 만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회의, 증거 수집, 서면 작성, 재판 진행 등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명재 
대표변호사 김연수

이제한 변호사 · Answer

1. 피싱사기 범죄에 통장이 사용된 것입니다.

2. 통장을 범죄에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우선 공범으로 보고 조사를 할 것입니다.

3. 카톡 메세지는 혐의유무를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자료이므로 보존해두셔야 합니다.

4. 경찰조사에 두려움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변호사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채의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태하에 채의준 변호사입니다.

보이스 피싱 등의 범죄조직이 이른바 대포통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현재 통장에 대한 거래 등이 정지된 상황이라, 추후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조사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사건에 관한 대화내용이 작성자 분의 무혐의를 밝힐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이므로, 잘 보관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만 제대로 정리하여 제출하시고, 수사기관에 통장 대여 경위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신다면 복잡하지 않게 사건이 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작성하신 글의 내용만을 토대로 의견 드린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옥민석 변호사 · Answer

1. 급한 마음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받거나 카드, 통장 등을 대여해주었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범으로 조사받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때 피해자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밝히지 못한다면 공범으로 인정되어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록 액수나 가담의 정도가 적더라도 자칫 구속에 이를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2. 카카오톡 등 해당 자료들을 가지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3. 그러나 만약 대출 과정에서 통상적이지 않은 절차가 있었다면 보이스피싱 범죄의 가담자로 인정되어 엄청난 곤욕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4. 따라서 사건 경위에 대해 변호사와 자세히 상담해보시고 향후 조사도 변호사와 함께 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박석주 변호사 · Answer

보이스피싱 공범인지에 대한 조사로 보입니다. 관련 자료는 전부 가지고 계시고, 조사 전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상담을 하고 드리는 답변이 아닌 점 양해부탁드리고,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