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부당이득반환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환의 대상은 수익자의 이득액과 청구권자의 손실액 중 적은 금액이 될 것이고,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는 이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손실이 발생한 사실과 손실액을 반환청구자가 증명을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간에 발생한 누수 부분은 뺀 상태에서, 월별로 납부한 수도요금과 배관을 바꾼 경우 요금 추정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사무장 없이 변호사들 만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회의, 증거 수집, 서면 작성, 재판 진행 등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명재 대표변호사 김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