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카톡 1:1 협박 신고되나요?

Question

1:1 오픈카톡으로 익명의 누군가에게 패드립 , 집으로 찾아온다는 등 협박 및 무분별한 전화(보이스톡)을 지속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
오픈 채팅이라 익명이지만 신고하면 카카오톡 서버로그상 ip 추적은 가능하지않을까요ㅠ 고소하고 싶습니다. 모르는 상대가 계속 전화를 하며 받으라고 하는게 너무 불편하고 무서운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도 고소하면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가해자을 특정할 수 있다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소 가능한 사안입니다. 사이버 수사대에서 ip 추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관련 증거를 첨부하여 고소 후 합의절차 진행도 가능합니다. 가처분 등 임시처분 가능합니다.

3. 친절한 상담, 서면대리, 고소대리 모두 가능합니다. 연락주세요.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ip 추적으로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고, 당시 채팅방 대화내용 캡쳐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면, 가해자의 위협, 협박 등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2.  민사적으로 접근금지명령 신청을 통해 접근금지를 할수 있습니다.
﻿3.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 대응하는 것이 법적 불이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