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투서 명예훼손 소송

Question

군 부대 근무하는 장교입니다
급식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식사를 하고 있다고
보급반에서 부대장에게 투서가 들어갔습니다
이로인해 부대장실로 불려가 이에대한 소명을 하게됬는데
문제는 저는 급식을 신청했었고
다행히 이에 대한 신청 자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소명이 되었습니다만
부대에서는 투서자에 대한 처벌이 없어서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이나 상관모욕죄로 고발 가능합니까?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사실의 적시 또는 모욕적 표현도 없을 것으로 보이고, 투서이므로 공연성도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투서를 한 점이 인정된다면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3. 위자료 청구를 민사소송 등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옥민석 변호사 · Answer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고 혐의로 고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