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현금청산시, 매매계약과 동시에 보상금 일시불 받을수있나요?

Question

저희 동네가 재개발 때문에 시행사측에서 자꾸 찾아옵니다. 우선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시행사측에서는 자꾸 금액이 높다 못준다고만 합니다.타당한 이유는 제시하지 않구요. 그래서 질문이.있습니다 1. 재개발구역 감정평가금액은 어떻게 알수있나요? 2. 현재 진행되는 과정 또한 어디서 알수있나요? 
3. 시행사측에서 계속 매매계약서만 주는데, 저희는 딱 몇월몇일 보상금 전액 받는 동시에 매매계약을 진행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 
4. 주택 소유 및 거주하고있는데, 이런경우 보상금 제외하고 주거이전비 등을 받을수있나요? 
5. 다른주택은 매도확인서를 써줬다는데, 그거 써주면 시행사가 은행에 제출해서 보상금 백프로 대출이 가능한가요?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선생님께서는 조합원으로 분양신청을 하지 않고 현금청산자로 손실보상금 등을 받으시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재개발 조합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거친 후 점유, 사용권을 취득합니다.

2. 보상금에 대한 감정절차는 크게 협의단계, 지토위 재결단계, 중토위 이의재결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보상금증액소송을 진행할 경우에는 또 감정절차를 거칩니다.

3. 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에서의 감정은 시가보상이 아닌 공시지가조항 등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청산자분의 기대치보다 많이 낮을 수 있습니다.

4. 관리처분인가 이후에는 보상금지급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항변사유가 존재하므로 인도의무가 없습니다.

5. 주거이전비, 동산이전비는 요건을 충적한 경우 법에 따라 인정됩니다.

6. 보상금 지급은 시공사 선정 후 대여금 전환 등에 따라 확보한 자금으로 조합이 지급합니다.

7.  저희는 재개발, 재건축 등을 전문으로 하는 사무실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 후 상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해당 시행사에서 재개발사업을 위해 감정법인을 선임하여 감정평가를 하였다면, 그 감정결과를 가지고 각 소유자에게 감정금액을 알려주고 매도청구를 합니다.
2. 해당 재개발사업 진행절차에 대하여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절차 및 보상금, 이주비에 대하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 대응하는 것이 법적 불이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