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 후 위자료와 재산분할금 받는법

Question

재판이혼 시작하면서 전배우자 명의 아파트(현재
아이들과 제가 거주중입니다)가압류 걸었고
2020,1월 판결받았습니다.
1개월 경과한 현재 채무에 대한 연락 서로 안했습니다.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하기 전까지는 돈이 급하지 않은데

1. 그냥 여기  거주하면서 제가 따로 연락을 안하는 것이
나중 채권추심에 불리할까요? 가장 좋은 타이밍이 있나요?

2. 1억 받기위해 아파트 압류외 급여, 자동차도 같이 채권추심 할 수 있나요?

3. 아파트 경매하면 2012년 아파트 담보 대출1억한 은행과
2018년 가압류한 저랑 우선순위가 있나요?

최한겨레 변호사 · Answer

1.이미 판결문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연락을 하든 안하든 크게 관련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가능합니다.

3.은행이 선순위 입니다.

대한변협에서 인증한 가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의뢰인님의 상황을 최대한 공감하여 사건해결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한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김형민 변호사 · Answer

1. 거주한다고 하더라도 불리한 점은 없습니다.

2. 가압류를 한 상태라면 본안판결 이후 기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한 후 진행하셔야 되고 선행하는 담보권자의 채권을 제외하고 경매비용 등 제외하고 1억 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면 채권압류 등을 추가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파트 가압류 외에 추가 압류 필요성이 있다면 소명하면 됩니다.

3. 은행이 선순위이고 질문자님은 후순위입니다.

박수진 변호사 · Answer

1. 이미 판결이 났다면 거주하면서 연락 안하는게 불리할 것은 없습니다. 가장 좋은 타이밍이 특별히 있을까 싶습니다. 판결금 지급을 원하시면 상대방에게 연락을 하거나 경매 등 법적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 가능합니다. 그러나 채권압류는 보통 부동산 압류의 보충적인 방법으로 인정됩니다. 부동산에서 전액변제가 안될 때  채권압류를 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은행이 귀하보다 선순위입니다. 은행이 먼저 받아가고 그뒤에 귀하가 받아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