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사중재원 건 무역

Question

현재 해외에 있고 무역으로 한국에서 상품을 많이 수입하였습니다. 처음에 제조업체에서 판촉비용을 관련 정부기관으로부터 받기위해서 일정이상의 상품수입요청하였고 몇달의 기한을 정한 후 판매가 안되면 반품해주겠다는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판매가 예상대로 저조하였고 반품요청했으나 전혀 피드백이없습니다. 이에 별도의 해당상품수출입 계약서에 있는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하고자하는데
별도의 반품계약서에는 중재로 명시되어있지는 않으나 중재신청하는것이 이슈가없을지요,
이경우 변호사님의 비용은 어느정도로 예상하면 될런지요? 반환할 상품대금은 약 $160000수준입니다

서명기 변호사 · Answer

반품 계약서에는 중재 조항이 없는 말씀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원 계약서에 중재조항이 포함된 경우 당사자 동일성이 인정되고 지속적 거래관계의 일부러 계약서가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중재 사건으로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라면 일반 민사소송으로 반품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물건을 반품하고 기 지불한 대금을 반환청구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 비용의 경우 소가와 소송난이도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성공보수와 착수금의 비율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등 여러 가지를 협의하여야 하므로 전화나 내방하여 상담을 받으신 후 결정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전화 내지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준형 변호사 · Answer

수출입계약서와 반품계약서에 대한 검토와 수출입계약서에 중재합의를 담게 된 경위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계약서를 지참하시고 방문상담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나, 현재 해외에 계시다고 하므로 계약서를 스캔하여 이메일로 보내주시면서 자문을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문료 등은 사무실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박래형 변호사 · Answer

1. 중재합의와 관련하여 판례는 "중재합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 사이의 특정한 법률관계에서 비롯되는 모든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계약서 및 반품계약서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일응은 중재에 의하여 진행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재로 신청할수 없다면 소송으로 진행 하시면 됩니다.

2. 상사중재원에 내어야 하는 중재비용은 5억원 이하의 경우 합의부로 진행을 할지 1인 중재로 진행할지 선택이 가능하며, 합의로 진행할 경우 중재인 수당 때문에 비용이 올라 갑니다. 사안의 경우 기술적으로 복잡한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 1인 중재로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재비용은 환율을 대략적으로 계산하여 한화 2억원 수준으로 보았을때 대략 160여만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변호사 수임료의 경우는 대략 난이도, 사용언어 등에 따라 660만원 ~1100만원 수준에서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다만 대금 미지급에 따른 중재의 경우 상대방이 집행 능력이 없을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중재나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 충분히 고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예약을 통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박래형 변호사 · Answer

1. 당사자간에 다수의 계약서가 체결되었는데, 그 중 일부의 계약서에만 중재조항이 포함된 경우 일반적으로는 문제되는 계약서들의 당사자들이 동일하고, 하나의 사업과 관련된 계약이거나, 당사자 간에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으며 다른 계약서들에 상충되는 중재조항이나 관할합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중재조항의 효력이 다른 관련 계약에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동일한 당사자 간에 체결된 계약서이지만, 중재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계약과 구별되는 별도의 계약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중재조항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본 사례도 있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계약서의 문언 및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되는 문제이므로, 관련 계약서들을 지참하신 후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무실에 연락하시면 본 변호사의 이메일 주소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를 이메일로 송부해주시면 검토의견과 함께 수임 제안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선임비용은 사안의 난이도 별로 상이합니다. 계약서 등 관련 서류 지참하시어 상담하신 후 선임비용에 대하여 변호사와 조율하시면 됩니다.

3. 본건 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유선 또는 이메일 등으로 언제든지 편히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