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돈을 달라고 하는데 이걸 줘야 하나요?

1. 형사처벌과 관련해서는, 단지 호의동승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음주운전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나, 블랙박스 등에 동승자가 음주운전자의 운행을 도왔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음주운전 방조로 처벌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2.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운전자가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함으로써 사고 발생 위험성이 상당히 우려되는 사실을 동승자가 인식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동승자에게 안전운전 미촉구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험회사 약관에서는 동승자의 경우 동승하게 된 경위에 따라 차등하여 호의동승 감액을 하도록 되어 있고, 통상 10%~30% 정도 호의동승 감액을 하게 됩니다. 3. 구두로 돈을 주겠다는 합의도 계약이므로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계약의 존재 및 내용을 증명하는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사무장 없이 변호사들 만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회의, 증거 수집, 서면 작성, 재판 진행 등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명재 대표변호사 김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