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임대분쟁에 관하여 | 교통사고/도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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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임대분쟁에 관하여

현재 창호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1달전 까지 다른 지역에 소재한 부지에서 월세계약으로 공장을 운영했는데요, 공장이 신도시 부지로 수용되면서 공장이주를 하던 과정에서 기존 땅주인과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우선 첫번째로 계약서에 명시되있지 않던 공장 내부 설비와 시설을 모두 말끔하게 정리하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이 조건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더군요. 하지만 저희가 처음 공장에 들어올 때 사진을 살펴보니 그전의 설비와 내부쓰레기가 그대로인 상태로 있던 것을 알고나니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굳이 신도시 수용되어 곧 허물어 지는 장소를 깔끔하게 청소를 하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니 저희로서는 어쩔 수 없이 그 조건을 수행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2번째로 세금관련 문제인데요, 저희 공장에 땅주인이 사업자 등록증만 등록한 자신들의 개인 유령공장을 등록하여 보상금을 더 받으려는 사실을 모른체 저희 공장에 세무서 직원이 현장조사를 나왔을 때 저희가 사실대로 답했다는 이유로 협박어조로 저희에게 사업을 망쳐버리고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을 하더군요. 이사건은 모두 1주일동안 순식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저희는 민사소송예정에 있구요 혹시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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