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시험을 공부하는 친구가 성매매를 했는데 만약에 나중에 합격해서 중앙경찰학교를 다니다가 적발될시에는 퇴교인가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면 별다른 조치가없을지 궁금합니다 물론 안걸릴수도 잇지만 혹시나 하는마음에 물어보내요 시보임용공무원은 신분보장이 안된다고는 하던데요 ㅠ
(입용전 공무원시험 합격 하기도 전의 행위가 임용후 걸렸을때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르면 임용 전에 있었던 기소유예 처분은 임용결격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임용 전 행위로 임용 후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중징계까지는 아니더라도 징계처분이 가능할 것입니다. 만약 징계절차가 진행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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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명재
대표변호사 김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