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동거 채무 폭행

Question

1년정도 동거한 남친에게 폭행당한뒤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입원사실을 알려야하나요?

교제시 도와준다며 지금했던 금전을 게워내라고 얘기하며.
상세한 기록이 아닌 본인의 의사가 반영된 엑셀파일로,
1000만원을 요구하며 협박중입니다.

그동안의 동거 교제기간동안 남자가 무직이라 공과금 또는 생활비는 받지못했으며, 다달이 나가는 지출을 제가 다 감당하였습니다.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는데, 채권관계가 성립하나요

최한겨레 변호사 · Answer

해당 금전이 명확하게 빌려준 금액이라면 대여금으로서 인정이 되지만 보통 연인관계에서의 그정도 금액을 증여라고 보기에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의무가 성립하지 않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남자친구분이 임의로 작성한 엑셀파일의 경우도 전혀 효력이 없습니다.

대한변협에서 인증한 형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의뢰인님의 상황을 최대한 공감하여 사건해결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한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명재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이성준 변호사 · Answer

남자친구가 지급했던 금전의 성질이 증여인지 금전대여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증여로서의 성격이 강한 금전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증여에 해당한다면 질문자님이 남자친구로부터 받은 금전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오히려, 입원할 정도의 폭행을 당하신 것이라면, 상대방을 상해 내지 폭행치상으로 고소하실 수 있으며,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입원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한 변호사 · Answer

1. 입원사실을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피해배상을 원할 경우에는 알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2. 교제하면서 금전적으로 도움을 준 것은 증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상대방이 임의로 작성한 엑셀파일만으로 대여금으로 인정되지는 아니합니다.

4.  상대방으로부터 협박, 폭행을 당하였다면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