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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드라이브 링크에서 아청법 위반 사진을 다운로드해버렸습니다

오늘새벽, 커뮤니티에 구글드라이브링크가 올라왔고 그링크를 들어가니 인터넷창이띄워지면서 그안엔 음란물 사진들이 여럿있었습니다. 호기심에 몇장만 대충 다운받고 잠에들었고, 오후에확인해보니 그중 한두장이 아청법 위반이 의심되는사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바로지우고 구글계정까지 탈퇴하였습니다. 1.유포자가 다른커뮤니티 회원들에게 신고를당할시 다운로드를해버린 저도 경찰출석요구를 무조건 받게되나요? 2.제가 아직 생일이지나지않아 미성년자로 판정이되면 부모님도같이 출석해야하는건가요? 3.출석요구서가 제가생일이지난후에 오면 저혼자 출석에응하면 되는것인가요?

6년 전 작성됨조회수 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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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입니다. 1.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매우 강한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찰 단계에서부터 신중히 대응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아동청소년음란물소지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소지 후 바로 삭제를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음란물의 유포 경위 및 경로 유포의 경로, 어떠한 내용의 음란물인지 등에 대하여 호기심에 이루어진 유포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한편 각종 성범죄 사건을 진행한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을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제출하시어 강한 처벌을 피하고 기소유예처분의 선처를 이끌어낼 것을 권해드립니다. 2. 법률사무소 필승의 장점 법률사무소 필승은 단 한 명의 사무장도 없는 변호사들만으로 구성된 법률사무소입니다. 온라인 상담글 작성, 전화 및 사무실 상담, 소송 진행 중 의뢰인님과의 연락, 서면 작성 및 재판 진행 등 모든 절차를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무장이 아닌 다양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겸비한 대표변호사가 의뢰인님과 연락하며 직접 진행합니다. 또한 법률사무소 필승은 사무장이 없으므로 사건 별로 지급되는 사무장의 수수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뢰인님들께 거품 없는 합리적인 변호사 선임비용을 제시하여 의뢰인님들께서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전문적이고 친절한 변호사의 법률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아가 법률사무소 필승은 대표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신 분들이 작성하신 466건의 상담 후기가 있습니다. 의뢰인님들께서 실제로 작성하신 후기를 통하여 법률사무소 필승의 장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범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로톡 내의 김준환 변호사 사진을 클릭하신 후 법률사례(법률가이드)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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