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완성 후 승인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지

Question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 채무자가 일부를 변제하거나 혹은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는 말을 채권자가 녹취하게 되면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에 대해 악의든 선의든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나요? 제가 배우기로는  그렇다고 하고, 또 판례에 따르면 소멸시효 완성 후 (묵시적)승인은 알고서 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검색해보니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에 대해 악의여야만하고, 선의이면서 일부변제/채무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떤 것이 사실인가요?

김춘희 변호사 · Answer

1. 판례에 의하면, 시효이익을 받을 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고, 이것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효과의사를 필요로 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의 판단은 표시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의사표시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2. 판례는, 또한,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일부변제한 때에는 그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그 채무 전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