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의 설명의무 부족으로 인한 충격으로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요?

Question

1.공인중개사와 함께 집을 보러 갔는데 베란다에 모두 블라인드 처리가 되어 있어 하나하나 열어서 보다 몇개를  못 열어보고 집 구경을 끝낸 채 계약을 함
2.계약금 지불후 약 3주뒤인 중도금 치르기 전 집을 한번 더 보러 감. 역시나 블라인드가 쳐져 있었음 이것저것 사진을 찍다 큰 베란다의 커튼을 열었더니 빌라 하나가 떡하니 있었음. 남향이라고 소개 받았던 베란다의 큰 문은 전망 조차 보이지 않고 빌라로 가득 차 있어 매우 당황함. 베란다안방으로 이어져있는 전망까지 빌라로 가득 차있어 그냥 회색 건물이 눈 앞을 다 가리는 상황.

집주인에게 설명을 들을때 작은 인테리어 자재들이나 필로티 구조들만 들었고 이렇게 조망을 다 해칠정도의 빌라가 있다는건 듣지도 못했네요. 확인을 못한 저희의 잘못이 있다고 한들 중개업자는 일조,전망등 환경조건을 설명하는게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라고 보았습니다. 이건 엄연히 공인중개사의 잘못이 아닌가요? 이렇게 큰 건물이 베란다와 불과2m도 안되는거리에 붙어 있는데 이걸 설명을 안해주셨다는거에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박주현 변호사 · Answer

1. 방향과 조망이 계약의 내용으로 되어있고, 이를 인지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민법상 착오취소 규정을 적용하여 취소할 여지가 있고, 공인중개사법의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처음 집을 보러 갔을 때 질문자가 이를 발견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어느 정도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중대한 과실 여부에 따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질 것이며, 손해배상 금액도 변동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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