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 청구한다는데 물어줘야되나요?

Question

17년도에 대학교 술자리에서 만취된 동기 남학생이 병나발을 불고있는걸 그만마시라며 옷을 당겼는데 그 당김으로써 먹고있던 병에 앞니가 부딪히면서 앞니가 깨졌나봐요 2년뒤인 오늘 연락와서 치료비청구를 한다는데 물어줘야되나요? 이제 교정을 하려고 보니 깨진 앞니도 같이 치료를 하려고 한다고 라미네이트로 한다고 하네요 물어줘야된다면 라미네이트 비용만 물어주면 되나요?

박석주 변호사 · Answer

옷을 당긴 행위로 인해 앞니가 깨졌다면 손해를 배상하여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상담을 하고 드리는 답변이 아닌 점 양해부탁드리고,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박수진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의 앞니가 귀하의 과실로 2년 전에 깨진게 확실한 것인지를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만약 귀하의 과실로 인한 것이 맞다면 치료비를 주셔야 하겠지만, 상대방이 술을 과하게 마셔서 그만마시게 하다가 일어난 사고라면 상대방의 과실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과실상계)

박창규 변호사 · Answer

당시에 질문자님의 행위로 인해 상대방의 앞니가 부러진 것이 분명한 것인지가 우선 판명되어야 할 사안 같아 보입니다.

당시 치아손상이 있다면 왜 2년이 지난 뒤에 치료비를 청구하는지 의문입니다.

치료비의 지급은 위와같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신 후의 문제라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