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죄가 성립할까요?

1. 모욕의 경우 명예훼손과 달리 특별히 정보통신망법상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아닌, 한 명에게 루머를 얘기한 경우 루머를 들은 사람이 불특정 다수에게 이를 전파할 가능성이 있어야 모욕 혹은 명예훼손이 성립됩니다. 2. 여자친구의 경우 이를 퍼뜨릴 가능성이 적으므로 전파가능성이 없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법률사무소 황금률의 강점 법률사무소 황금률은 서울대 출신의 형제 대표변호사 2인을 중심으로 실력 있는 변호사들로만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특별감찰관 감찰담당관,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전임교수, 국회부의장 보좌관, 대한변호사협회 위원회 대외협력기획위원장 등 요직을 거치고 지금도 경찰청,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등 각 국가기관 등에서 위원을 겸하고 있는 대표변호사의 경험과 실력을 바탕으로 형사, 행정, 헌법소원, 입법, 자문, IT, 가상화폐 등 각종 법률수요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의뢰인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성심성의를 다하는 로펌입니다. 그리고 한 해 수백 건의 형사사건을 수행해올 정도로 형사 사건에 특화된 로스쿨 수석 출신의 형사전문 대표변호사의 깊이 있고 예리한 사건 분석과 최상의 결과를 위한 소송전략을 의뢰인께 제언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로펌입니다.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 법률사무소 황금률이 동행하겠습니다. 소송대리인, 법률대리인, 변호인 등 변호사의 도임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황금률 대표변호사 박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