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에서 자위하다가 공연음란죄로 신고먹었습니다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입니다 1. 공연음란죄는 다수인이 실제로 목격을 했을 것은 요하지 않으므로 보고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의뢰인님께서는 문이 닫혀있다고 생각하셨으나 실제로 의뢰인님의 행위를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를 한 사람이 존재하므로 공연음란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연음란죄가 성립되는 상황이라면 초범인 경우 기소유예처분을 받느냐 벌금형 처벌을 받느냐가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면 무리한 무죄주장을 피하시고 공연음란죄를 비롯하여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기소유예처분으로 종결시킨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경찰,검찰 조사에 변호사와 함께 동행하시어 불리한 진술을 피하시고 기소유예처분을 받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2. 법률사무소 필승의 장점 법률사무소 필승은 단 한 명의 사무장도 없는 변호사들만으로 구성된 법률사무소입니다. 온라인 상담글 작성,전화 및 사무실 상담,소송 진행 중 의뢰인님과의 연락,서면작성 및 재판진행 등 모든 절차를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무장이 아닌 다양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겸비한 대표변호사가 의뢰인님과 연락하며 직접 진행합니다 또한 법률사무소 필승은 사무장이 없으므로 사건 별로 지급되는 사무장의 수수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뢰인님들께 거품 없는 합리적인 변호사 선임비용을 제시하여 의뢰인님들께서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전문적이고 친절한 변호사의 법률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아가 법률사무소 필승은 대표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신 분들이 작성하신 460건의 상담후기가 있습니다.의뢰인님들께서 실제로 작성하신 후기를 통하여 법률사무소 필승의 장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로톡 내의 김준환 변호사 사진을 클릭하신 후 법률사례(해결 사례, 법률가이드)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1. 문이 열린 공중화장실 용변칸에서 자위를 한 모습이 문제가 되었나 봅니다. 다중이 드나들 수 있는 장소에서, 열린 있는 용변칸 안에서 자위 행위를 한 것은 공연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분이 언급하듯 본인은 문을 닫으려고 했고, 잠금 장치 등이 고장났다든지 하는 예외적인 상황이 입증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공연음란죄에 있어서의 고의가 부정될 수 있으므로, 무혐의 처분을 노려볼 수 있는 여지도 있는 만큼, 신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정확한 법률적 검토를 구해보시기를 권합니다. 2. 법률사무소 황금률 강점 법률사무소 황금률은 서울대 출신의 형제 대표변호사 2인을 중심으로 단 한 명의 사무장도 없이 실력 있는 변호사들로만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 해 수백 건의 형사사건을 수행해올 정도로 형사 사건에 특화된 곳으로 로스쿨 수석 출신의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청와대 특별감찰관실 감찰담당관 출신의 대표변호사의 깊이 있고 예리한 사건 분석과 최상의 결과를 위한 소송전략을 의뢰인께 제언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 법률사무소 황금률이 동행하겠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황금률 대표변호사 박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