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불응죄 성립여부

건조물이나 방실 밖으로 퇴거를 요구당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였다면 불응한 자는 형법상 퇴거불응죄에 해당되어 유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퇴거불응이란 행위자가 특정한 의사를 표현하거나 특정한 의도를 실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나 과정 중 하나로 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퇴거불응을 하고 행위자가 퇴거불응의 목적을 오해한 상태에서 그에 나아가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 과정을 설명한다면 당시 상황에 대한 다른 해석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당시 사정을 토대로 직접 상담 받으세요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