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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불응죄 성립여부
네이버에 퇴거불응죄를 검색해보면 채무자가 채권변제를 받으러 집에 들어온 채권자에게 퇴거를 요구한 경우에 채권자가 불응하면 즉시 이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나, 채권자가 그 권리를 남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농성전술로써 채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경우에는 이 죄가 성립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학부모로서 학원원장에게 부당함을 항의하러갔다가 대화중 일방적으로 퇴거지시를 받았고 질문에 답만 듣고 나가겠다고 했는데도 바로 신고한경우에도 죄가 바로 성립되나요?
6년 전 작성됨조회수 1,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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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물이나 방실 밖으로 퇴거를 요구당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였다면 불응한 자는 형법상 퇴거불응죄에 해당되어 유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퇴거불응이란 행위자가 특정한 의사를 표현하거나 특정한 의도를 실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나 과정 중 하나로 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퇴거불응을 하고 행위자가 퇴거불응의 목적을 오해한 상태에서 그에 나아가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 과정을 설명한다면 당시 상황에 대한 다른 해석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당시 사정을 토대로 직접 상담 받으세요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6년 전 작성됨
'권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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