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매 하려는데 토지사용승낙서 요구합니다.

Question

부동산 소개로 땅을 팔게 되었습니다. 땅을 사는사람이 계약 할때 토지사용승낙서를 달라고 해서 잘 모르고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특약으로 넣었습니다. 근데 계약 후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으러 은행에 알아보니 연대보증 신용평가 건축설계등 여러문서를 요구하는 중요한 문서인걸 이제알았습니다. 이런경우에 1.중개인과 매수인과 협의 후 특약을 삭제할 수 있을까요? 2.토지사용승낙서에 잔금 미상환으로 인한 매매계약 파기시 토지사용승낙서는 무효라는 조건부허가를 작성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너무 답답하고 무섭습니다.. 도와주세요

장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장준환 변호사입니다.
아마 재개발 지역 등이신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 사업진행을 위해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은행에서 연대보증, 신용평가 등의 문서를 요구한다고 안내를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해당 내용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해당 특약을 삭제하는 것은 힘들것으로 보이며, 다만 사용승낙서의 기간, 이후 계약 진행상황에 따른 해당 허가의 무효, 또는 조건부 허가 등의 조항을 추가하시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준환 변호사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