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제 영상을 무단으로 찍어서 인터넷에 올렸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입니다. 1.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 및 동의하에 촬영했더라도 피촬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행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됩니다. 또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정준영 사건 이후 강한 처벌이 이루어져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아가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으로 수사 대상이 되면 과거 촬영내용까지 모두 밝혀져 매우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상대방이 의뢰인님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몰래 촬영하였거나 동의하에 촬영했더라도 의뢰인님의 의사에 반해 유포하였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될 것이므로 형사 고소 가능합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한편 수사기관이 압수, 수색을 통해 추가 촬영 내용 및 추가 유포한 사실은 없는지 확인하시어 추가 피해 및 유포를 방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법률사무소 필승의 장점 법률사무소 필승은 단 한 명의 사무장도 없는 변호사들만으로 구성된 법률사무소입니다. 온라인 상담글 작성, 전화 및 사무실 상담, 의뢰인님과의 연락, 서면 작성 및 재판 진행 등 모든 절차를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무장이 아닌 다양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겸비한 대표변호사가 의뢰인님과 연락하며 직접 진행합니다. 또한 법률사무소 필승은 사무장이 없으므로 사건 별로 지급되는 사무장의 수수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뢰인님들께 거품 없는 합리적인 변호사 선임비용을 제시하여 의뢰인님들께서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전문적이고 친절한 변호사의 법률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아가 법률사무소 필승은 대표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신 분들이 작성하신 436건의 상담 후기가 있습니다. 의뢰인님들께서 작성하신 후기를 통하여 법률사무소 필승의 장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1.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몰래 촬영한 영상이라면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위반에 해당하고, 이를 유포한 행위또한 동법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가 아닌 단순히 전신을 찍은 영상이라면 성폭법 적용의 대상은 아니고,민사상 초상권 침해와 관련하여 민사상 대응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게시 정지 및 삭제 등의 임시 조치도 민사상 대응으로 가능한 만큼, 법적 조력을 구하여 신속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2. 법률사무소 황금률 강점 법률사무소 황금률은 서울대 출신의 형제 대표변호사 2인을 중심으로 단 한 명의 사무장도 없이 실력 있는 변호사들로만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 해 수백 건의 형사사건을 수행해올 정도로 형사 사건에 특화된 곳으로 로스쿨 수석 출신의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청와대 특별감찰관실 감찰담당관 출신의 대표변호사의 깊이 있고 예리한 사건 분석과 최상의 결과를 위한 소송전략을 의뢰인께 제언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 법률사무소 황금률이 동행하겠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황금률 대표변호사 박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