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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교통사고 무죄증명 방법

오빠가 개인택시를 하고 있는데 어떤 커플을 모텔에 데려다줬습니다. 여자가 잔뜩 취해서 몸도 못가눌 정도라 내려주고서 오빠가 괜찮냐고 물어봤는데 남자가 괜찮다고 그냥 가시라고 그랬대요 근데 그 다음 날 여자가 본인 발 밟혔는데 택시가 그냥 갔다고 경찰서에 직접 가서 신고를 했어요 경찰서이서 블박 확인해봤는데 포맷을 제 때 안해놔서 그 날 분부터 안찍혀져있더라구요 여자가 남자한테 전화해서 목격자 증언을 경찰만 들었는데 본인이 발 밟힌 거 봤고 택시가 그냥 갔다고, 본인은 택시기사한테 그냥 가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 그랬대요 경찰에서 자꾸 뺑소니로 몰고 가고 블박도 그 날부터 없으니까 일부러 지운 거 아니냐 의심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보험 처리해주겠다고 했는데 이틀 지나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자기 내리고 있는데 택시가 출발해서 발목이 부은거라고, 뺑소니 맞다고.. 블박 없는 거 알고 더 그러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할 방법 없을까요? 경찰서에서 1차 진술할 때 들어보니까 여자랑 남자랑 그 날 처음 봐서 모텔 간 거라는데 경찰은 남자 진술 들을 때 본인 확인했나 의심도 돼요, 옆에서 가족들이 뭐 묻고 따지려 들면 정확하게 조사해주냐고, 그러면 개인택시하는 오빠만 더 안좋다고 더 못 물어보게 말 막더라구요 모텔 CCTV확인해보니 남자가 술 취한 여자를 끄집어내면서 내동댕이 치는 것 같은데 형체만 보이고 문 닫히고 출발하는 것만 확실히 식별됩니다 너무 억울한데 대처 방법 없을까요...

6년 전 작성됨조회수 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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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주차량 이른바 뺑소니범으로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네요. 질문자분의 경우, 블랙박스 및 cctv 영상도 없고, 오로지 질문자에게 불리한 피해자의 진술 및 목격자의 진술만이 존재하는 상태로 보입니다. 상대방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다라고 판단될 때에는 진술만으로도 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도주차량죄는 고의에 의한 범죄로서, 비록 과실에 의하여 교통으로 상대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구호조치를 이행하여야 할 상황임을 인지하지 못하였거나, 도주의 의사로 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에는도주차량죄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수사단계에서는 이러한 논지에 따라 적극적으로 방어하시어 도주차량과 관련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도록 하셔야 하겠습니다. 2. 법률사무소 황금률 강점 법률사무소 황금률은 서울대 출신의 형제 대표변호사 2인을 중심으로 단 한 명의 사무장도 없이 실력 있는 변호사들로만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 해 수백 건의 형사사건을 수행해올 정도로 형사 사건에 특화된 곳으로 로스쿨 수석 출신의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청와대 특별감찰관실 감찰담당관 출신의 대표변호사의 깊이 있고 예리한 사건 분석과 최상의 결과를 위한 소송전략을 의뢰인께 제언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 법률사무소 황금률이 동행하겠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황금률 대표변호사 박성현
6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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