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소급 처벌 관련

Question

안녕하세요.  음주운전에 대한 소급처벌 관련 질문입니다.
- 2016년 12월 26일에  음주운전 단속(0.06%정도)으로 면허정지가 된적이 있습니다.
- 그후 제가 2017년 8월까지 지방 사립대 교수로 있다가 2017년 9월에 국립대로 이직하였습니다.
- 지방 사립대에서는 별 처벌이 없이 지나갔었고, 현재 있는 학교에서 감사원의 요구로 2019년 12월 13일에 징계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방 사립대에서 처벌은 받지 않았지만 국립대 공무원이 되기 전의 사유로 처벌을 받아야 하나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여기 글을 남김니다. 부디 도움 부탁드립니다.

명현호 변호사 · Answer

1. 원칙적으로 징계대상 행위는 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에 발생한 행위에 국한됩니다. 다만, 공무원 재직 전  임용과 관련된 비위 행위와 같이 비록 임용전의 행위라고 할지라도 임용 후의 공무원 위신을 손상시킬만한 행위인 경우 징계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예외).

2.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 일반의 비난가능성이 높기는 하나 과거 음주운전전력이 있다는 것 만으로 징계처분을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징계처분이 결정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행정소송 등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기타 의문사항 있는 경우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