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 협박 적용되는지 문의합니다.

Question

노트북을 중고장터에서 판매하기로 했다가 제가 거래 취소 하고 환불하는 과정에서 왜 전화까지 하고 그러세요? 기분 나쁘니 그냥 계좌주세요 라고 말했더니 말투가 참 뭐 같다며 '애x죽은 xxx아 너 돈백 좀 쓰고 내가 참교육 시켜 줄테니 이 시xxx년아 기다려'라는 문자와 함께 문자로 제 계좌와 번호를 문자로 보내더니 '애xx진 ㅆxx야 넌 말하는 싸가지가 없어서라도 그냥 넌 씹xx야 딱 기다려 라는 말과 함께 전화를 계속 하더니 제가 안받으니까 욕 몇마디 더하고 차단했더라구요 사이버상 협박죄가 적용될까요?

최한겨레 변호사 · Answer

형사 상의 협박죄에 해당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문자내용을 가지고 있으시기때문에 삭제하지 마셨다가 고소할 시 증거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중고거래 특성 상 상대방의 휴대폰 번호도 알고 계실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고소를 진행하는데 문제는 없을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 제1항 제3호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 제1항 제3호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제공한 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욕설 메시지를 보냈다면 이는 모욕죄가 아닌 위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해당되어 고소 가능하십니다.

2. 협박죄

협박죄는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의 의사형성의 자유를 침해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해악고지의 내용에는 제한이 없기때문에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정조, 신용, 업무에 대한 일체의 해악이 포함됩니다. 본인에 대한 해악이나, 본인과 밀접한 관계의 제3자에 대한 해악도 무관합니다. 또한 반드시 합리적일 필요도 없고 실현가능할 필요도 없으며, 실현할 의사가 없어도 본죄가 성립하는데 지장이 없으며 적어도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면 충분합니다.

3. 의뢰인님의 경우

의뢰인님의 경우 기재해주신 것과 같이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반복적으로 위와 같은 욕설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위반(불안감조성)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의뢰인님께서는 상대방에 대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전화로 공포심을 야기할 수 있는 해악의 고지를 한 것에 대하여는 협박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또한 고소 가능합니다.

3.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형사 고소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고소장 접수 후 고소인 진술이 진행되는데 경찰은 협박죄의 여러 가지 성립요건에 대한 법리적 질문과 사실관계에 대한 질문을 할 것이므로, 고소장 작성 및 고소인 진술을 신중히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고소장 접수부터 경찰, 검찰 단계를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앞으로 발생할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 가해자가 정당한 법적 처벌을 받게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법률사무소 필승의 장점

[첫째] 법률사무소 필승은 단 한 명의 사무장도 없는 오직 변호사들만으로 구성되어 운영되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님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수 있는 소송 진행을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무장이 진행하지 않고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따라서 의뢰인님들의 온라인 상담, 전화 상담, 사무실에서의 대면 상담, 온라인 상담글에 대한 답변글 작성, 소송의 진행, 소송 서면 작성, 재판 진행 등 사건 진행에 관한 모든 절차는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둘째] 법률사무소 필승은 다양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겸비한 대표변호사가 직접 의뢰인님의 상황을 분석하여 최선의 진행 방향을 설정하고 진행합니다.
사안마다 대처법과 진행되어야 할 방향은 모두 다릅니다. 법률사무소 필승은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님들의 각 상황을 분석하여 의뢰인님의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드리고 안전하게 사건을 진행합니다.

[셋째] 법률사무소 필승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의뢰인님과 소통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은 소송이 시작될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대표변호사가 의뢰인님과 직접 연락을 하며 친절하고 성심껏 소송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의뢰인님께서는 사무장이 아닌 대표변호사와 직접 연락을 하며 상담을 받고, 궁금증을 해결하며, 사건의 진행 방향과 경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넷째] 법률사무소 필승은 합리적인 수임료를 제시합니다.
변호사 사무실마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각각 다릅니다. 동일한 사건도 선임비용은 수백만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필승은 사무장이 없으므로 사건 별로 지급되는 사무장의 수수료도 존재하지 않기에 의뢰인님들께 거품이 없는 합리적인 변호사 선임 비용을 제시해 드립니다. 따라서 의뢰인님들께서는 부담이 되지 않는 합리적인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전문성과 친절함을 겸비한 변호사의 법률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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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필승은 대표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신 분들이 작성해주신 426건의 후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작성된 의뢰인님들의 다양한 후기를 통하여 법률사무소 필승의 장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형사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의뢰인님의 사안 역시 최선을 다하여 진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고 친절한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노준선 변호사 · Answer

문자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느낄 수 있을만한 문언을 반복적으로 전송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또는 일반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어 보입니다.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문자내역을 첨부하여 수사기관을 찾아가 해당 사건을 고소하고 싶다고 의사를 밝히면 고소장을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상대방이 괘씸하다면 형사고소 후 소액 민사소송까지 제기하여 금전적 배상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고소 및 배상청구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