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이혼 시 재산분할 비율은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아시스 이혼전문변호사 오아영입니다.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은 매우 중요한 쟁점 중 하나로,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재산분할 비율이 5:5로 나누어질 것이라 예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은 단순히 기계적으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율이 결정됩니다.

재산분할의 핵심은 각 배우자가 재산 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습니다. 법원은 재산분할 시 부부가 결혼 생활 중 축적한 공동 재산을 청산하는 개념으로 접근하며, 이를 기여도에 따라 나눕니다.

예를 들어, 한쪽 배우자가 외도, 폭력 등으로 인해 혼인 관계를 파탄시킨 유책 배우자일지라도, 재산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바가 크다면 해당 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유책 배우자 여부와 상관없이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핵심 기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산분할 기여도 산정할 때 중요한 것은?

법원은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산정할 때 청산적 요소, 부양적 요소, 보상적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청산적 요소는 결혼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축적한 재산을 의미하며, 이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개념입니다.

부양적 요소는 이혼 이후에도 결혼 생활 중 유지하던 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배려로, 경제력이 낮은 배우자를 위한 보호 장치 역할을 합니다. 보상적 요소는 외도나 폭력 등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난 경우, 유책 배우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요소로 반영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법원은 일반적으로 재산분할 비율을 5:5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모든 맞벌이 부부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를 하더라도 한쪽 배우자가 월등히 높은 소득을 올렸거나,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을 가사와 육아에 투자한 경우에는 재산분할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맞벌이를 하더라도 각자의 소득과 기여도가 크게 차이 나는 경우, 재산분할 비율은 5:5에서 벗어나 조정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혼인 기간, 부부가 축적한 재산의 성격, 기여도, 각 배우자의 경제적 상황, 육아와 가사에 대한 역할 분담 등 다양한 요소를 바탕으로 법원이 판단합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라 하더라도 소득 차이, 특유재산 여부, 또는 혼인 기간 중 다른 사정들이 존재하면 재산분할 비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 소송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 중 하나로, 법적 전략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각 배우자의 기여도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를 철저히 준비하고, 법원에서 이를 설득력 있게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재산이 다양하거나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재산분할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