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를 당했을 경우 대응 방안은?] 

전세사기는 꾸준히 들어오는 피해 유형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전세 계약 시 신중함이 필요하며,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를 통해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는 임대인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처음 보지도 못한 임대인에게 큰 금액을 맡기는 것은 큰 위험을 동반합니다. 전세 계약의 기본 원칙은 임대인의 신뢰성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전세를 살면서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가

만약 전세금을 떼였을 경우에는 몇 가지 대처 방법이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이나 대항력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임대인이 연락이 되지 않거나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아 절망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행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신속히 진행해야 하며, 소송을 진행할 때는 임대인의 주소를 확인하고 사건 번호를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은 즉시 진행해야 하며, 공시 송달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재판부에 전화를 걸어 사건을 설명하고 빠른 진행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고의 주소 보정 명령을 통해 임대인의 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있고, 전자소송 시스템을 활용하면 사건 번호와 재판부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을 떼였을 경우 가압류를 통해 임대인의 재산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의 재산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금계좌와 같은 제3채무자를 통해 가압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재판부에 따라 가압류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할 수도 있으며, 판결을 받은 후에는 집행문을 받고 재산 명시 신청 및 조회를 통해 임대인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를 고려할 수도 있는데, 모든 전세 사기 사건이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거나, 계약 체결 과정에서 기망행위를 해야 합니다. 사기로 고소당한 임대인은 심리적 압박을 느낄 수 있으며, 최근 전세 사기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특히 3천만 원 이상의 사기죄는 실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이하의 금액도 죄질에 따라 실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이러한 전세사기에 대해 부동산 전문 솔루션을 통해 대응을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 상담 예약 남겨주시면 안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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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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