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명예훼손, '이것' 모르면 실형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형사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온라인 명예훼손 처벌 및 대처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온라인상에서 무심코 한 발언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난처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혹시 이러한 발언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온라인 명예훼손의 처벌 수위는 예상보다 상당히 무겁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온라인 명예훼손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나뉘며, 각각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원래 명예훼손은 형법의 적용을 받지만,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진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으며 더 중하게 처벌됩니다. 이는 온라인 발언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특성 때문에 그 파급력이 훨씬 크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온라인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될 경우 징역형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근 들어 온라인 명예훼손으로 인해 심각한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사법부도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혐의를 받았다면 징역형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 명예훼손 혐의를 받았을 때, 우선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인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인지를 구분하여 각각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명예훼손 혐의에 따른 대처전략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았을 때는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을 검토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비방 목적, ② 피해자 특정성, ③ 공연성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특히 공연성과 특정성은 핵심 요건입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가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특정성은 제삼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만약 특정 개인을 지목하지 않았거나 1:1 채팅 등 다수가 아닌 개인에게만 발언했다면 공연성과 특정성이 결여되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건들은 법리적으로 모호한 경우가 많고, 정확한 법 적용이 필요하므로 섣불리 단독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충분히 검토한 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도 공익을 위한 경우라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0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진실한 사실 적시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익을 위한 발언이었고, 발언 당시 이를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적시된 사실이 진실하다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위법성이 없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따라서 발언이 특정인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이를 근거로 위법성 조각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발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는지 여부를 꼼꼼히 검토하여,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명예훼손 혐의는 처벌 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으며, 벌금형을 받더라도 형사처벌로 인해 전과 기록이 남고,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까지 청구받을 가능성도 큽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상당한 금전적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혐의를 받았을 경우, 즉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조언을 구하고 신속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