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전문] 재산분할, 어느 정도까지 받을 수 있나요?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 간의 경제적 분쟁을 해결하는 중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당사자 중 한쪽이 상대방에게 재산을 분할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혼인 중 형성된 재산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서 발생한 재산까지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재산분할청구권의 개념과 그 범위, 특히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종류와 이를 분할하는 기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당사자들이 사실혼 관계를 해소할 경우에도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2. 재산분할의 대상

(1)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재산은 실질적으로 부부의 공동재산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당연히 분할대상이 됩니다. 그 재산은 부동산은 물론 현금,예금자산도 포함되며, 그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 그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 지를 불문합니다. 즉 재산은 부부일방의 명의로 취득한 경우에도 그 재산이 실질적으로 부부의 공동노력으로 취득,형성,유지되어 온 때에는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협력에는 처의 가사노동도 포함됩니다.

부부의 일방이 별거 후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것이 별거 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 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2)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들 재산의 경우에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것도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의 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이거나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부동산이더라도 이를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 상대방의 가사노동등이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3) 만약 처가 주로 마련한 자금과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이라 할 지라도 남편의 가사비용의 조달 등으로 직간접적으로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그와 같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4)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제 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이 됩니다.

결국, 재산분할은 단순히 부부의 명의나 재산의 물리적 소유 여부에 의해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은 그 명의나 관리와 관계없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며, 심지어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기여가 인정되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 기간 동안 발생한 채무도 공동재산의 형성과 관련이 있다면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재산분할청구권 행사 시 각 당사자의 기여도를 공정하게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원칙을 바탕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져야만, 이혼 후 양 당사자가 공평한 경제적 대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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