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치4주 폭력범죄 - 기소유예] - 검사 출신 변호사 

1. 죄명

폭행치상

2. 사건 개요 

의뢰인은 모르는 사람과 우연히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를 하여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상대방이 전치 4주의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자 법무법인 기세 김연희 변호사를 찾아와 사건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3. 쟁점

의뢰인이 법적으로 폭행으로 볼만한 유형력을 상대방에게 행사한 것은 사실이나, 전치 4주라는 중한 상해에 대한 책임을 모두 지는 것이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한 혐의 인정 유무 및 양형 전략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4. 변호인의 대응

- 법무법인 기세 김연희 변호사는, 사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사안의 경우 의뢰인이 소정의 폭력을 행사한 것은 사실이므로 상해진단서의 증거력이 부인되기는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해의 점에 대한 혐의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의뢰인과 대화를 거부해 왔으나, 변호인을 통해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고, 변호인은 검찰에 의뢰인이 실제 한 행위에 비해 과한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최대한 잘 전달하여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5. 결과

검사는 전치 4주의 다소 중한 상해가 발생한 폭행치상 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폭력범죄 전과 발생의 우려에서 벗어나 신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