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신음소리만으로 위자료 2,000만원 승소 (이혼X) 

상간녀 신음 소리를 증거로 확보했는데 소송 가능한가요?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결혼 7년 차의 가정주부로, 3세와 6세의 자녀를 두고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남편이 직장 회식이라며 새벽 4시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된 의뢰인은 남편에게 전화를 했고, 남편은 조용한 장소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남편은 곧 들어가겠다고 말한 뒤 대화를 마무리하였지만, 통화는 실제로 종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여성의 목소리와 성관계 신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녹음을 시작했고, 성관계가 끝난 후 여성은 남편에게 “와이프가 기다리는 거 아니야?”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두 아이의 엄마로서 가정에 충실했던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와 녹음된 신음 소리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고,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결국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1) 피고가 의뢰인의 남편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진 점

(2) 행복했던 가정이 두 사람의 공동 불법행위로 파괴된 점

(3)의뢰인에게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준 점

등을 토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은 두 아이의 양육을 위해 이혼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통상 이혼을 하지 않고 진행한 위자료의 평균 금액이 1500만 원임을 고려했을 때,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1. 위자료: 2000만 원

2. 변호사 비용

3. 이자 인정

4. 피고의 경제적 손실(피고의 변호사 비용 포함)

최종적으로 피고의 경제적 총 손실금은 약 2600만 원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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