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기가 시작되고 얼마지나지 않아 한 학부모님이 자녀가 고3인데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었다며 상담 요청을 해오셨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아이가 주동이 되어 여러 친구들이 자신을 따돌림하였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신고하였습니다.
1)먼저 신고되었던데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2) 그 신고 내용이 구체적이고 3) 특히 입시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 의뢰인께서 무척이나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상황일수록 전략이 필요합니다.
신고 사실이 많고 복잡한 경우 특히 나중에 신고당한 경우에는 그 사실관계에 대한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신고의 선후가 아니라 실체적 사실관계의 선후가 중요하다는 점을 피력해야지 우리 아이의 억울함을 어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부모님께서도 힘들지만 무척 잘 따라와주셨습니다.
사실관계의 선후를 간략하되 빠짐없이 정리하여 오히려 피해자는 우리 쪽이라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그 덕분에 의뢰인은 조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학생이 걱정없이 입시준비를 할 수 있게 되어 무척 다행스러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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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