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만남 모텔 성관계 만취상태 준강간 무죄 방어성공! 

오픈채팅만남 모텔 성관계

만취상태 준강간

무죄 방어성공!

의뢰인은 블라인드에서 알게된 여성과 오픈카카오톡 채팅으로 약 2주간 대화를 나누고,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 후 술집에서 각 청하 5병 정도를 나눠마신 후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준강간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경찰 단계에서의 거짓말탐지기 결과 피해자 증언 진실, 의뢰인 증언 거짓이나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탄핵하였습니다.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지만 CCTV 분석, 증인신문, 피고인 신문을 통해, 피해자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진술 외의 특별한 증거가 없고, 피해자가 그 당시 블랙아웃이었을지언정 패싱아웃 상태가 아니었으며, 피해자가 패싱아웃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이용하여 간음할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형사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부장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강간_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