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사기, '2가지'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인화 민사전문변호사 방정환입니다.

건설현장에서 공사는 보통 선 공사 후 비용 지급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이유로 공사를 완료하고도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도 공사대금 사기를 당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정말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공사대금 사기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충분히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다면, 입으신 피해를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공사대금 사기, ‘이것’을 진행해야 합니다.

공사대금 사기를 당한 경우,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회수하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형사고소보다는 민사소송을 먼저 고려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기를 친 사람들은 대개 미리 재산을 은닉하거나 모두 사용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만으로는 공사대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죄로 형사고소도 함께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사기죄는 처벌 형량이 높기에,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피해 금액이 클 경우에는 가중 처벌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5억 원 이상을 편취하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형을 피하기 위해 가해자 측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를 통해 미지급된 공사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사대금 사기를 당했다면,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다만, 사기죄가 적용되려면 단순히 공사대금을 미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공사대금 사기, ‘형사처벌’을 선고하는 방법은?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가 처음부터 사기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즉, 처음부터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고의성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거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기죄로 고소하려면 상대방의 고의성이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해 사실에 대한 입증에 대한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피해 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공사 관련 계약서, 가해자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문자 메시지, 계좌 이체 내역 등 가능한 모든 증거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이러한 증거가 부족하면 사기죄로 고소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고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대금 사기 사건에서는 철저한 증거수집이 필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사기를 당해 공사대금을 회수하려면 채권의 만료 시기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공사대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으로 비교적 짧습니다. 이는 공사대금을 받기로 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다행히 우리 민법에서는 채권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상대방의 동의와 상관없이 최대 6개월까지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대금 지급 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내용증명을 먼저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러한 공사대금 사기를 당했을 때 어떤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아마 대부분의 일반인 분들께서는 모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라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준비하고 대응하는 것이 피해 회복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