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이것' 모르면 패소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하동권입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반환의 절차와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현재 경제가 침체됨에 따라 깡통 전세가 증가하고 있고,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약이 종료된 임차인들은 이사를 할 수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합법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실제로 소송 절차를 거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추후 다양한 변수로 인해 패소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엄연히 민사소송에 해당하는 만큼,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증거자료가 부족하다면, 소송 기간이 최소 2~3년까지 걸릴 수 있으므로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초기부터 끝까지 대응방안을 미리 마련하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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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계약해지의사를 명확하게 통보해야 하며, 전세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에서 최소 2개월 전까지 계약 연장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면,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될 수 있습니다.

특히,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되면, 3개월 이후에 계약해지의사를 통보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계약해지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계약해지의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보유해야 하므로, 텍스트 메시지, 문자, 전화녹음 등의 방법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종료된 임대차 계약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진행되는 소송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약해지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어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해지의사를 통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송에 해당되기 때문에, 종종 완벽한 증거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여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해지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증명은 법적으로 효력은 없지만, 법정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사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존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전셋집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세보증금소송을 진행하기 전에는 수많은 법적 절차를 준비해야 하므로, 소송을 고민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의하여 문제 해결을 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