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암표 처벌 '개정 공연법' 과 '사기죄' 

온라인에서 유명 가수의 공연 예매가 시작되자 순식간에 표가 매진됐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최근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개막전이 400만원, 임영웅 콘서트가 500만원에 팔리는 등 암표가 기승을 부렸는데데요. 24년 3월 22일 암표를 근절을 위해 '개정 공연법'이 시행됐습니다. 온라인 암표, 바뀐 처벌 기준과 실제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 암표 매매’ 실태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가수 임영웅 씨의 콘서트 표 구하기는 로또 당첨보다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 또래 자녀분들이 부모님 선물을 위해 표를 예매하려고 예매 시작시간에 딱 맞춰 예약을 시도해도 순식간에 매진인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이런 인기 있는 공연 입장권이나 스포츠 경기 입장권을 사재기해 많게는 100배 높은 가격으로 되파는 암표상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 1월 한국콘텐츠진흥원 통계에 따르면 공연 암표 신고 건수는 2020년 359건이었는데, 2022년 424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2년 사이 10배가 넘게는 겁니다. 과거와 달리 암표상 규모도 커지고 시민들의 피해가 커졌는데요. 요즘 표 예매가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되다 보니까 줄을 설 필요도 없고, 신분 확인도 어려워서, 유출된 개인정보들을 이용해 아이디를 만들어 내기만 해도 한 사람이 다수의 입장권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수 장범준 씨는 암표가 기승을 부리자 아예 공연을 취소하기까지 했고요. 가수 아이유 씨는 암표 활동을 하는 사람을 팬클럽에서 영구제명하기도 했습니다.

‘매크로 암표’ 수법

온라인으로 표를 구매하려면 아이디와 암호를 입력하고, 예매 링크를 누르고, 좌석을 선택해 클릭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키보드와 마우스로 할 수밖에 없는데요.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매크로라는 프로그램을 쓰면 순식간에 이걸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제작해 판매하는 업자들도 많습니다. 또 다른 수법은, 다수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동시에 표를 예매한 뒤, 표를 진짜 사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고액의 수수료를 받고 그 사람의 아이디를 받아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예매를 취소하자마자 바로 받아온 아이디로 예매를 해주는 겁니다. 이걸 아이디 옮기기, 줄여서 아옮이라고 하고, 이 외에도 여러 수법이 있는데요. 업자와 암표상들끼리 경쟁이 치열해지다보니, 프로그램이 갈수록 정교해져서 정상적으로 예매를 시도하는 사람들이 표를 구하기가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고, 웃돈을 줘야만 표를 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폭리는 공연자나 경기 주최자에게 전혀 가지 않죠. 공연계나 스포츠계 전체를 위축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온라인 암표상’ 법적 처벌

기존에도 암표를 처벌하는 법으로 경범죄처벌법의 암표매매죄만 있었는데요. 2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굉장히 처벌이 약한데다가, 역이나 경기장 앞 등 현장에서 암표를 파는 행위만 처벌하고 있는 70년대의 법이어서 온라인 암표 문제를 규율하는 법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국회가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작년 3월 공연법을 개정했는데요. 개정 공연법은 누구든지 자동반복입력 프로그램, 즉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입장권을 부정판매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올 3월 22일부터 이 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스포츠 경기의 경우 같은 취지의 법이 올 3월에야 법이 만들어져서요. 올 9월 27일부터 같은 법이 적용됩니다. 

암표상 중에 암표를 확보하지 못했으면서 이를 판다고 속여 돈을 가로채는 사례도 최근 다수 발견되고 있는데요. 이건 사기죄에 해당됩니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은 임영웅, 아이유 등 유명 연예인 콘서트 암표를 판매한다고 속여 무려 6억 원을 가로채고 표를 주지 않은 30대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암표 근절 어려운 이유

우선 여전히 법의 공백이 너무 큽니다. 새로운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만, 매크로를 이용한 부정판매만 처벌대상이고요.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암표를 확보하거나 아예 의뢰인의 아이디로 구매 대행을 하는 경우는 여전히 처벌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실제로 한 기자가 중고거래 사이트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최근 암표를 구매하려고 시도해봤는데, 너무도 손쉽게 방법을 찾을 수 있었고요, 암표상 역시 ‘매크로만 안 쓰면 된다’는 식의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요즘 SNS를 보면 집에서 부업할 사람, 컴퓨터만 있으면 가능, 아르바이트 모집 이런 글이 굉장히 많은데요. 보이스피싱 조직인 경우도 많지만 암표상 조직인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하니까요, 유의하셔야 겠습니다.

 암표 근절…남은 과제

가수들은 자구책 마련에 나서서, 자체적인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이유 씨는 암표를 신고한 사람에게 표를 포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또 장범준 씨는 블록체인 기술과 철저한 본인 인증을 거쳐 1인 1매만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구매한 표는 아예 양도가 불가능하게 설정했습니다. 개인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국가 정책이 더 견고해져야 한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일본은 웃돈 주고 티켓 판매를 금지하고 있고, 타이완의 경우 적발 시 벌금이 최대 1억 원대까지 이를 정도로 높은데요. 암표 거래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많이 이루지는 만큼 암표상을 방치하는 사이트에 대한 처벌이나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고, 또 암표상이 얻은 경제적 이익의 수 배를 손해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